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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캐시백 혜택 재정압박 우려... 비율 조정해야

기사승인 2019.07.15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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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인천e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캐시백 축소 등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 정부가 키맨역할 해야"

▲ 좌측부터 연수구e음, 인천e음, 서구e음 ⓒ 인천뉴스

[인천뉴스=이연수기자] 인천e음이 파격적인 캐시백 혜택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캐시백 재원 충당 등 재정 압박이 우려돼 캐시백 비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e음의 효과를 분석·평가함과 동시에,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시가 당초 인천e음 도입시 예상 수요를 과소 추정하는 등, 현재 캐시백 충당 재원 절대 부족에 놓여 있어 캐시백 축소 등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미 지역과 정체성 결부된 상황이라 경제논리를 넘어선 단계로써 중앙정부가 키맨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e음은 전국 최초 지역 전자상품권으로써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 분야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부익부빈익빈 조장 및 재원의 한정성, 군구별 캐시백 차별 등 다양한 비판에도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제 막 탄력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가 채 성장도 하기 전에 주저앉을 우려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인천e음의 효과를 분석·평가함과 동시에,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승헌 연구위원은 발제에 나서 「인천e음의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인천e음은 7월2일 기준 총가입자 수 52만 명, 누계발행액 2,303억 원, 누계결제액 2,027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돌아간 캐시백 금액은 국비+시비(2019.1.1.발행이후) 107억 원이며 서구(2019.5.1.발행·31)의 경우 31억 원에 달한다.

가입자 수와 결제액 측면만 보아도 흥행은 일단 대성공이다. 이는 파격적인 캐시백(인천e음 6%·서구e음 10%)과 결제 순간 즉각적으로 지급되는 캐시백 확인 등이 흥행돌풍의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받는 캐시백 혜택이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점 외에 지역 내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익득실에 따른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부익부빈익빈 조장(저소득자는 적은 소비로 적은 캐시백 혜택), 군·구 차원 추가적 캐시백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미시행 및 캐시백 비율 적은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단순 결제수단 대체로써 세금 타먹기일 뿐 경제효과 미비하다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되 인천e음 전자상품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당초 목적인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강원모 시의원은 “현재와 같은 캐시백 혜택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항시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업종제한과 사용금액 설정(1인당 월 100만 원 등 일정 수준 범위)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교육위원장 “10곳이 창업하면 9곳이 폐업하는 현 자영업 폐업율만 따져보아도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매우 절실하다”며 “지역선순환 경제의 매개체 역할 수단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은 일정 시간 과도기를 거쳐 안착화 단계에 진입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을 3조원으로 확대할 것”과 “국회는 여야합의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병현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e음과 정책자금을 연계해 복지차원 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자자체 예산인 복지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됨으로써 복지와 지역경제 선순환” 등 연계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청취하여 인천e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라고 전했다.

[이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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