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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사회적약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19.10.14  1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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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평등행진ㆍ평등인천선언 기자회견

"나에게 평등이란" 

▲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4일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인천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인천뉴스

인천지역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청년,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잔디광장에서 2019 평등행진 평등인천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나에게 평등이란' 주제로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수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양한 애환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딴저테이 대책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조혜연씨는 "미얀마에서 온 이주노동자였던 딴저테이씨는 2013년0에 한국에 왔다며 5년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비자가 만료되었고, 조금 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자 미등록이라는,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난해 9월 일하던 곳에서 점심을 한술 뜨려다 출입국관리소의 단속반원들에게 쫓겨 추락하였고, 죽었다. 단속반원들은 추락사실을 알았지만 곧바로 구조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중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기고, 쫓기다가 죽거나 다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씨는 "자신이 바라는 평등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솔현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은 최근 활동 영역인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성희롱 투쟁을 하며 갖게 된 평등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인천대에서는 모 학과 A교수를 파면하라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강의 중 '여자들은 취집이나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 '여자들은 애를 주렁주렁 낳아야 한다', '학회비로 룸싸롱을 가야 한다' 등의 여성혐오 발언을 하고,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기도 하며, 술자리에서 ‘예쁜이들과 술을 마시니 젊어지는 기분이다’는 등의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교수-학생 간 위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의 손짓 한 번에 학생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대학, 학교의 결정사항에 이사회나 교원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사도 반영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인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저에게 평등이란 비성소수자들과 같이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며 "인천이라는 도시가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주요 발언 내용이다. 

- 이주노동자 : 조혜연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저는 딴저테이 대책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조혜연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온 이주노동자였던 딴저테이씨는 2013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5년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비자가 만료되었고, 조금 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자 미등록이라는,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일하던 곳에서 점심을 한술 뜨려다 출입국관리소의 단속반원들에게 쫓겨 추락하였고, 죽었습니다. 단속반원들은 추락사실을 알았지만 곧바로 구조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게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중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기고, 쫓기다가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태어난 나라가 달라서 우리에게 이주노동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도금공장에서 도금을 하고, 부품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이나 휴대폰 부품을 만듭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농장에서 고추나 깻잎을 따기도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이 과정 어디에서도 이들이 쫓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반 인권적 태도 역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임금을 깎아먹고, 무시하거나, 막대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한국인인 동료들 역시 이들을 경계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여깁니다. 사실과 무관하게요.

제가 바라는 평등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에게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노동을 하고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불법이 된다면 문제는 그 제도에 있는게 아닐까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의 모두는 국적, 피부색, 언어 등 어떤 이유이든 예외 없는 모두여야 합니다.

- 여성 : 주솔현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에서 활동하는 주솔현입니다. 평등과 여성, 차별금지법과 여성.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만드네요. 여성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최근 활동 영역인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성희롱 투쟁을 하며 갖게 된 평등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최근 저희 인천대에서는 모 학과 A교수를 파면하라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강의 중 '여자들은 취집이나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 '여자들은 애를 주렁주렁 낳아야 한다', '학회비로 룸싸롱을 가야 한다' 등의 여성혐오 발언을 하고,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기도 하며, 술자리에서 ‘예쁜이들과 술을 마시니 젊어지는 기분이다’는 등의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대학에서는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성희롱/갑질에 대한 투쟁으로 뜨거웠습니다. 대학들은 징계 과정에서 학생들을 완전히 배제하였고, 가해 교수들 중엔 피해자 학생을 되려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는 작자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식하고, 농성하고, 자퇴까지 결의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가해 교수에게 내어줄 강단은 없어야 한다는,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유로 말입니다.

취업 문제와 직결된 학점, 스펙을 결정하는 교수는, 학생 앞에서 당연히 우위를 점합니다. 교수 권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학생들의 먹고 살 길을 좌우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의 장벽은 너무나 견고해서 성희롱을 하고, 막말하고, 협박을 해도 유지됩니다. 지금의 대학은 그런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오롯이 교수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렸듯, 교수들의 만행에 문제제기 하기란 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번 인천대 A교수 사건에서도, 대책위가 꾸려지자마자 누가 행동을 시작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해당 학과 B교수의 움직임이 있었고, 학교 산하 인권센터는 도움을 요청하러 간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왜 교수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갑질을 해도 보호받고, 학생들은 올바름을 위해 온갖 위험을 감수하며 나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수-학생 간 위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의 손짓 한 번에 학생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대학, 학교의 결정사항에 이사회나 교원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사도 반영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차별을 차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사전에나 존재하거나, ‘역차별’을 이야기할 때나 공론의 탁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쉬듯이 마주하고, 지나치고, 어쩌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막말하고 갑질하는 것은 저 교수가 원래 이상해서가 아니라 교수-학생 간의 위계질서라는 차별이 존재해서이고, 사회가 여성을 희롱과 멸시의 존재로 여기는 것은 성별위계라는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등은 더 섬세하게 우리 삶의 영역을 톺아내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라고 모두의 앞에서 선언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차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을 테고, 평등을 위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에게 평등은, 누구든 존재와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수님, 이것은 성희롱이고, 폭력이고, 차별입니다.”라고 말해도 위협받지 않고, “A교수를 파면하라”고 했을 때 입막음당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 내에도 어서 여성혐오, 성희롱/성폭력, 갑질이 아닌 평등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 : 안경민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경민입니다. 청년에게 있어 평등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5일 자취생들이 주거권 보장을 이야기하는 자취생 총궐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취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의 절반을 월세로 쓰고 있다, 비싼 월세를 내는데도 집이 너무 좁다,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 월세를 아끼기 위해 어둡고 외진 골목에 있는 원룸에 사는데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 집에 개미,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고 화장실이 열악해서 겨울에 제대로 씻을 수 없었다 등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부동산 관계자는 말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원래 청년들은 좁은 곳에서도 잘 산다’라는 기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경제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의식주, 교통, 복지, 의료 등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평등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이가 젊거나, 혹은 사회에서의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불행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 억압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서 함께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 : 이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은 이 사회에서 예비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끔 청소년과 관련된 광고를 보면 굉장히 밝고 푸릇푸릇한 배경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혹은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말로 청소년의 권리는 미래로 유예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학생인권침해에 대해서 “학교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다”, “다 너희를 위한 거다” 라면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이 사회도 이런 학교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체벌, 두발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성폭력, 살인적인 입시경쟁, 성적으로 인한 차별, 소수자의 대한 혐오발언 등등 다 말하기도 어려운 여러 인권침해를 겪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철없는 청소년의 불만 정도로 취급하며 청소년이 이런 인권침해를 겪는 이유는 청소년 개인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렇듯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을 억압한다면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한 학습시간이 청소년이 수면이 부족한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과도한 학습시간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안 되는 곳은 주로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곳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니 청소년은 밤에는 안전한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가정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고 여러 이유로 집을 나온 청소년은 갈 곳이 없어지고 오히려 청소년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오히려 청소년을 억압하고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학교든 학교가 아니든 청소년은 이 사회 어디에 있든 권리가 유예된 예비 인간으로서 규제하고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대한 인권침해는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아동문학가 야누슈 코르착은 어린이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이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서, 옆에 있는 동등한 동료로서 살아가는 사회로 바꿀 것입니다.

- 성소수자 :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성소수자로 발언하게 된 임신규라고 합니다. 인천은 그동안 성소수자인권 분야에 있어서는 인권의 불모지였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중 인권조례가 가장 늦게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 만들어진 조례조차 사실 성소수자 인권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천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성소수자들이 인천의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천에서도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인천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성소수자 인권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았던 성소수자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인천에서 인권관련 행사에서 성소수자가 중요하게 언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의 현실은 인천에서 인권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기에는 여전히 참담합니다.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에 노출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높은 자살율, 자살 시도율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숨기며 살아야합니다.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임이 드러났을 때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이유는 그걸 이용하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퍼뜨리면서 성소수자들을 악마화하는 극우 개신교 집단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를 차별하는 집단에 부화뇌동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치권이 그런 집단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을 차별하는 군형법 92조의 6과 에이즈 예방법이라는 이름으로 hiv 감염인을 처벌하는 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등 폐지해야할 법들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치권은 각성해야할 것입니다.

얼마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은 단계적으로 제정하고, 군형법 92조의 6은 세분화해서 적용하겠다고하고 동성혼 입법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던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극우 개신교를 비롯한 혐오세력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모든 혐오를 당장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정치권은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이 제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 악법인 군형법 92조의 6 폐지는 하루라도 빨리 폐지 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 당사자인 저에게 평등이란 비성소수자들과 같이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노동자 : 김경남 민주연합톨게이트지청북지회장

저는 톨게이트 직접고용쟁취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톨게이트 얼마전 김천으로 집중한 캐노피농성을 비롯해 청와대앞 농성과 김천한국도로공사 본사을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싸움초반에 한 기자로부터 초보농성자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네요. 우리는 단기계약이 반복되고 비정규직으로 등급이 매겨지며 가해지는 차별을 거부합니다.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무색하게 한국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의 책임은 고사하고 을지로 위원회의 중재를 앞세워 얼마전 우리를 갈라치기하는 쓰레기안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우리에게 자회사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함께 직접고용을 위해 싸울겁니다. 우리는 옮다는것을 굳게 믿고 이길떄까지 싸울겁니다. 이시간 김천본사의 우리동지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는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 역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 인간다운 삶에 끝까지 동참할 것입니다. 이렇듯 단결된 우리의 저항하는 목소리에 세상을 귀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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