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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언론사 행사지원 예산편성 "눈가리고 아웅"

기사승인 2019.11.28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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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시민단체,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지원 편법 의혹 제기

▲ 인천시청 전경 ⓒ 인천뉴스

인천지역 언론시민단체가 인천국제하프 마라톤대회 예산편성에 편법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사 행사 보조금 지원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아래 참언론)은 28일 성명을 통해 "인천국제하프마라톤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일보 자회사인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수년째 보조금을 편법 지원해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인천지검이 언론사 보조금 비리수사를 통해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언론사를 집단으로 적발해 처벌하자 ‘인천마라톤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인천일보는 이에 항의하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고, 인천시는 이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내는 등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참 언론에 따르면 시는 인천일보에 보낸 답신에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행사성 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보조금 사업은 공모로 추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던 인천시가 올해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보조금 지원을 끊었던 지난해와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올해와 달라진 점은 ‘인천일보 사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며 "지난해에는 박남춘 시장과 적대적이던 사장이 재임한 반면, 올해는 박남춘 인천시장 선거 후보 시절 선거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인물로 교체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 정무부시장이 인천일보 현 사장과 같은 언론사 출신이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며 언론사 예산지원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참 언론은 인천시의 마라톤 행사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은 몇 단계의 편법을 거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 박규웅 건강체육국장이 지난 27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시는 먼저 국제경기대회 유치 희망 단체를 공모했다.

여기에 인천일보가 신청을 했고, 시는 이를 근거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사업의 보조금 지원 예산 편성을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인천시가 2019년 5월 24일 발표한 ‘2020년도 인천시 보조금 지원 국제경기대회 공모계획공고의 제3항,’ 공모신청 제외 단체‘에는 ’보조금 횡령·유용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시 보조금을 받게 될 인천일보 자회사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참 언론은 "당시 인천일보 최고 경영진 한명이 시 보조금 등의 정산 잔액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사건 만으로도 인천일보는 국제경기대회 공모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은 물론,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 언론은 이번 인천일보에 대한 시 보조금 예산편성과 시의회의 심사과정은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인천시장과 정무부시장, 인천시의회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 지원 예산에 편성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언론은 인천시는 언론사 편법 보조금 지원 예산 편성을 자진 철회하고, 인천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언론사가 담합해 시 보조금을 불법 편취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참언론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 감사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벌어지는 언론 관련 비리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정치인, 공무원, 언론사 간의 불법적 유착행위를 근절하라"며 "해당 언론사와 인천시, 인천시의회의 행각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비위·범죄행각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 전원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천국제하프 마라톤대회는 국제대회를 원하는 여러 협회들이 참여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이라며 "보조금 심의에서 국비매칭 조건으로 통과돼 국비 3억, 시비 2억, 자부담 2억, 참가자부담 2억 등 9억이다"고 말했다.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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