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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권을 선택한 중국, 패권을 선택한 미국

기사승인 2020.07.01  0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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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오늘(7월 1일) 홍콩은 새로운 날을 열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명을 거쳐 지난달 30일 밤 11시(현지 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에 비교하면 처벌규정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

홍콩 보안법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반응은 거칠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공식 통과되기 전인 지난달 29일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하고, 국방 물자와 첨단제품 수출과 관련한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통과 전부터 선제적 공세에 나선 것은 트럼프의 대선 행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홍콩 보안법의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 반환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반응은 예견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 경제 제제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중국이 홍콩의 질서를 회복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법이 인정하는 자위권 차원의 입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보복 외에 다른 카드를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패권의 길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주권과 경제 중 주권을 선택하는 결정을 했다. 서방의 일부 분석가들이 미국의 경제 제제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홍콩 보안법을 유보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것으로 전망했으나, 중국은 고강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방과 홍콩 반체제 세력의 오판은 중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부터 신중국 건국 때까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외세로부터 극심한 침략의 역사를 겪었다. 아편전쟁이나 난징대학살 등은 중국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런 중국인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주권 대신 경제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대 국가의 성립이후 독립국가에게 주권은 최고의 가치이다. 미국과 영국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서슴지 않듯이 중국도 주권을 침해하는 내외의 도전에 단호한 대응을 한 것 뿐이다. 청나라 말기나 대한제국 말기에 서구 열강에 주권을 양보한 댓가가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제 제제 때문에 주권을 포기했던 리비아 가다피의 처참한 말로가 주권의 절대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홍콩 보안법은 일부 극렬 반중국 세력의 주권 침해 행위가 촉발한 것이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 등 외세를 홍콩 문제에 끌어들이고, 오성홍기를 찟고 성조기와 유니온잭을 흔들었다. 중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중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한국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친일 시위를 벌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주권은 홍콩 반환협정 보다 중요하다. 일국양제든 뭐든 주권 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와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중국 칭화대에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LBN방송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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