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의 인천항 배후부지 개발사업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이 60%가 넘게  중복사업으로 추진돼 중복사업 최소화 등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일 해수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결과 인천항만공사(이하 IPA)의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과 해수부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이 총 9개 분야 중 6개(67%) 분야가 중복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IPA는 2015년 1월부터 총 사업비 5천999억원(국비 1천400억, IPA 4천599억)을 들여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물'을 테마로 한 워터프론트로 개발해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지난 8월 발표했다.

이 사업은 43만 9천267㎡ 규모 배후부지를 구매한 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헬스케어 센터 ▲마리나, 요트클럽, 한류 공연장 ▲호텔, 리조트, 스파 ▲워터파크 ▲놀이시설 ▲월드마린센터 등을 건립한다.

문제는 직선거리 약 12km(차량 이동시간 약 1시간) 지점에서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유사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 사업이 해수부 주관으로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이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은 316만 1천㎡ 규모로 1조1180억원을 들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종합 관광레저단지를 건립한다.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이 사업을 수주할 예정인 이곳에는 ▲골프장 ▲스포츠 재활센터 ▲비즈니스 숙박시설 ▲워터파크 ▲상업시설 ▲해양 생태공원 ▲해양 바이오단지 등이 들어선다.

두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9개 분야 중 숙박과 상업시설 2개 사업만 중복되고, 부분 중복 2개, 나머지 5개 사업 분야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해 보면 중복사업은 2개에서 3개로, 부분 중복 사업도 2개가 아닌 3개로 볼 수 있어, 총 9개 분야 중 6개는 겹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골프장, 공공시설인 생태공원과 연구단지 3개 부분이다.

물류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맞은 편에 264만 4천628㎡ 규모의 아암물류 2단지가 개발되고 있고, 현재 인천 내항과 연안부두로 나뉘어져 있는 중국 카페리 기항지를 국제여객터미널로 변경해 40만 TEU의 화물을 처리할 예정으로 중복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터파크 사업의 경우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으나, IPA도 같은 사업을 준비 중으로 명확히 일치하고 있다.

해수부는 4계절 이용이 가능한 스포츠파크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IPA는 배후부지에 마리나항만과 요트클럽, 한류 공연장을 계획하고 있어 일부 중복된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종합관광레저단지'를,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편의 및 수도권 수변 레저센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관광·레저' 측면에서 같은 사업이다.

해수부는 현실적으로 양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기가 어려워,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도입시설 중복 최소화를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두 사업계획 중 ▲숙박시설 ▲워터파크 ▲상업시설 등을 중복으로 판단했으며 ▲헬스케어 ▲마리나, 요트클럽 ▲화물처리 시설 등 부분 중복되고, 최근 파라다이스그룹이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1조 9천억원을 들여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도 이 두 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4천6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인데, 향후 부채를 갚기 위한 배후부지 매각 계획도 현재 불분명한 상태다.

이운룡 의원은 “인접 지역에 같은 목적의 사업이 추진되어 배후부지 매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양수산부도 서로 두 사업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IPA와 긴밀하게 협의해 중복사업을 최소화하고 각 개발 사업을 특화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