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보호 수행’ 지자체·전문기관 ‘숨통’

4차 추가경정예산에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속도가 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도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22일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에 아동 보호를 위해 4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을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인 118개 시·군·구에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천만원씩, 총 23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을 독려하기 위해 53명에 대한 1개월분 인건비 1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90명이 배치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15명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인력 배정을 협의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도 향상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고도화를 위해 71개소에 3천만원씩, 21억3천만원과 국가아동정보시스템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비로 50개소에 200만원씩, 1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 ‘라면화재’ 형제 사고와 관련해 아동학대 대책 예산 일부가 이번 4차 추경에 긴급 반영됐다”며 “내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재부가 삭감한 700억 규모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원상 회복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지만 결국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